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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도박사이트 운영 유죄 항소심서 집행유예 3년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은 룰라 이상민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음반, 비디오및 게임물에 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이상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06년 도박사이트 '김미김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4월 21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 7,36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1심 당시에도 증거는 있었으나 이후 진술리 번복돼 믿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초기진술 등을 종합해봤을때 이상민 등에 대한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선고 이유를 들었다.

이어 "이상민이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정상이 좋지 않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등을 참작해 이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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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뉴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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