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진행할 것인가?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진행할 것인가? 청와대가 27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과 관련해 '철도민영화의 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달협정은 발주를 하는데 있어 국내외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다. 경쟁이 심해지면 가격이 떨어져 지자체나 정부와 같은 운영 주체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싸게 공급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철도민영화 의혹에 대해 "이것이 왜 철도민영화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조달협정을 잘 활용하면 현재의 공용체제 내에서도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철도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명분을 약화시키는 논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뭐라고 둘러대든 박근혜 정부는 이전 이명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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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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