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진행할 것인가?

박근혜 정부는 철도 민영화를 진행할 것인가?

 

청와대가 27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과 관련해 '철도민영화의 전 단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달협정은 발주를 하는데 있어 국내외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다. 경쟁이 심해지면 가격이 떨어져 지자체나 정부와 같은 운영 주체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싸게 공급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철도민영화 의혹에 대해 "이것이 왜 철도민영화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조달협정을 잘 활용하면 현재의 공용체제 내에서도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므로 철도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명분을 약화시키는 논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뭐라고 둘러대든 박근혜 정부는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 둔 철도 민영화를 위한 발판을 딛고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복지 및 각종 공약을 이루기 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금을 더 걷지 않는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각종 규제 법률을 만들어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짜내고 있고 공기업 경영 합리화로 비용 절감을 강제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무언가 큰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것 중 하나가 철도 민영화다. 전기 사업 민영화를 하면 더 큰 돈이 들어오겠지만 최근 몇년 사이 전력 수급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건드리기 쉽지 않다. 그러나 철도는 어떤가? 이미 민영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고 국민적 반감도 그리 크지 않다. 크지 않은 게 아니라 '무관심'하다.

 

민영화되고 서울, 부산 KTX 요금이 한 20만원 되야 그제서야 "아이고, 민영화가 사람 죽이네!" 하겠지. 철도 민영화에 무관심하거나 '민영화하면 선진화되고 좋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래 짧은 동영상을 보기 바란다. 이걸 보고도 여전히 무관심하고 선진화 운운한다면 국적을 의심해 봐야할 것 같다.